우리나라 원유수입의 70%를 차지하는 중동산 두바이유값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배럴당 40달러를 넘어서면서 '오일쇼크'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19일 국·실장과 실무진 회의를 소집, 최근 유가변동과 정부 및 민간 재고를 재점검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관계부처의 분주한 회의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정부와 실무자들의 고민이다.정부는 유가 기록갱신에도 불구하고 교통세 인하 등 단기대책은 검토하지 않을 방침임을 거듭 확인했다. 유가가 올랐다고 세금을 내리면 시장을 왜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금인하만큼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지도 의문스럽다는 얘기다. 산자부 염명천 석유산업과장은 "자체 조사결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고유가 대책으로 세금을 내리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유통과정에 흡수돼 실제 효과가 나타났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고유가의 파고는 중·장기적 대책으로 넘겨야 한다는 얘기다. 해외 석유자원 개발은 물론 대체에너지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에너지 고효율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
산자부는 업계와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신기술에 대한 실증단지 조성, 설비표준 제정, 정부 구매기준가 인상 등을 조속히 추진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까지 총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5%까지 확대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분야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사업과 태양광주택 10만 가구 보급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기업에 대한 지원금리 인하, 열병합발전소 건설 등을 조기 시행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고유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현 수준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며 "차제에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에너지 고효율 구조로 가져가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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