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김포·제주∼여수 노선 임시 중단대한항공 김포―여수, 제주―여수 노선이 11월 말까지 운항을 임시 중단한다. 대한항공은 18일 이 노선에 B737―900 기종(188석)을 신규 투입키로 하면서 새 비행기에 적합한 활주로 확장 공사가 끝나는 11월 말까지 운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주, 광주 등 대체 공항 이용시 항공운임을 할인토록 하는 한편 아시아나항공의 여수―김포 노선을 증편할 계획이다.
●7개 지법 "국선전담 변호인" 지원 저조
대법원은 7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서울중앙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7개 지방법원에서 '국선전담 변호인'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7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4명을 선발하는 서울중앙지법에 9명이 지원했을 뿐, 대구 부산 광주는 각각 2명씩 지원해 겨우 선발인원을 채웠고, 인천 수원은 각각 1명만 지원했다. 대전은 1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국선전담 변호인은 현행 국선 변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국선 변호 외의 일반 사건은 수임할 수 없다.
●썬앤문 문병욱 회장 항소심서 집유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조세포탈,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은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광지 개발 사업권 획득과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뇌물을 제공하고 세금을 포탈한 죄질은 중하지만 추징 세액을 전부 납입한 점, 김성래씨의 권유에 따라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상부 前 포스코회장 배임혐의 무죄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지난 2001년 최규선씨의 부탁을 받고 계열사 및 협력업체에 타이거풀스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적정가가 주당 2만원이었다고 볼 근거는 송재빈 전 타이거풀스 대표의 진술밖에 없다"며 "오히려 포스코 계열사들이 매입한 가격인 주당 3만5,000원보다 높게 거래된 사례도 발견되는 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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