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의 경제적 패권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경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각각 세력을 확장하려는 두 나라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한국이 ‘개방형 통상국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중국이 벌이는 헤게모니 경쟁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하며, 정치ㆍ안보논리를 배제한 경제논리 위주의 FTA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8일 내놓은 ‘동아시아 FTA에 대한 중국의 접근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이 ‘대국주의(大國主義)’적 태도로 역내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국주의가 민족주의와 결합할 경우 배타적지역주의로 귀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KIEP는 또 동아시아 맹주 자리를 노리는 중국의 이 같은 FTA 정책으로, 이미 일본과 FTA 협상을 시작한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세력대결 장소가 됐다고 지적했다.
KIEP는 FTA를 통해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본과 중국의 상호 견제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이 한국을 멕시코, 싱가포르에 이어 3번째 FTA 상대로 선택한 것은 경제적 이득도 있지만, 다분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KIEP는 중국 역시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 경제의 고립으로 이어질 ‘한ㆍ일FTA’의 체결을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한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KIEP 조현준 중국팀장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이 ‘철저한 등거리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두 나라의 경쟁관계를 이용하면 향후‘한ㆍ중ㆍ일 FTA’ 체결 등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쥘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KIEP는 특히 한국이 중국, 일본보다 먼저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과 중국의 경쟁관계를 감안하면 일본이나 중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먼저 ASEAN국가와 FTA를 맺기 어려우므로, 한국이 ASEAN과 FTA를 체결한 뒤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끌어들이면 무역 자유화에 따른 이득을 그만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조철환기자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