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 정부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살림살이 규모는 223조원이며,실질적인 국가통합재정수지는 6조1,000억원 적자인 것으로 집계됐다.1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본 예산을 기준으로 한 중앙 부처와 250개지방자치단체, 16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사업금액을 모두 포함한 통합재정규모는 223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8.7%를 기록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작성된 통합재정규모는 중앙정부 178조2,000억원, 지방재정 80조6,000억원, 지방교육재정 28조7,000억원 등에서 서로 중복되는부분을 제외한 것이다.
통합재정에서 중복부분을 제외한 재정규모는 중앙정부가 123조1,000억원(55.2%)으로 절반을 넘고 있으며 지방재정은 72조5,000억원(33.4%), 지방교육재정은 27조2,000억원(12.4%) 등이다.
통합재정수지는 4조4,000억원의 흑자를 나타냈지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 22조5,000억원과 공적자금 국채전환 소요 12조원 등을 제외한실질적 통합재정수지는 6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적자규모는 중앙정부의 적자 규모인 3조5,000억원보다 2배 가까이많은 수준이어서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정부ㆍ여당의 계획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대비 적자규모는 0.8%로 미국 4.8%, 프랑스 3.9%, 독일 3.5%, 영국 3.0%, 호주 0.8% 등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예산처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지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통합재정규모의 GDP대비 비율이 28.7%로 스웨덴 57.1%, 프랑스 52.5%, 독일 48.5%, 영국 41.2%, 호주 36.2%, 미국 33.2% 등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남대희기자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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