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해외주둔미군 6만∼7만명을 10년에 걸쳐 미국 본토로 철수하겠다는 조시 W 부시 미 대통령의 16일 발표는 이미 알려진 범위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교·군사적 측면에서 새롭게 파장을 일으킬 여지는 별로 없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이 11월 대선의 격전지 중 한 곳인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해외참전 군인 행사를 통해 재배치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을 민주당이 문제 삼고 나서면서 대선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민주당은 "미국의 안보를 담보로 한 재선 선심책"이라며 "대 테러전, 주둔비용 등 어느 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존 케리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국무장관감으로 거론되고 있는 리처드 홀브룩 전 유엔대사는 "독일 일본 한국 등 미군이 다수 주둔하고 있는 주요 동맹국을 잃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는 부시 정부의 또 다른 일방주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집권 시 차기 국방장관으로 점쳐지는 웨슬리 클라크 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사령관은 "북핵회담이 진행 중이고 대 테러전이 여전히 미궁인 상황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특히 북한 김정일 정권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의지가 약해졌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테러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내놓은 계획이 거꾸로 테러리스트의 준동을 부추기는 역효과만 낼 것이라는 비판이다.
전문가들과 여론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대 테러전의 파트너여야 할 유럽에서 미군을 빼낸다는 것은 양측간에 또 다른 긴장관계를 불러올 수 있고, 이는 미국이 바라는 나토의 위상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라크에 적극적으로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하면서 해외미군은 철수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 발언 직후 CNN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재배치계획이 테러전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이 60%에 달했다.
주둔비용 절감 역시 부시 정부가 내세우는 것만큼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분쟁이 발생해 본토에서 해당지역으로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는 비용이 해외기지를 유지하는 비용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주둔국 정부가 미군에 지원해 온 수십억 달러의 비용은 결국 미국 정부의 부담으로 바뀌게 된다는 지적이다. 국방부와 국무부 관계자들은 이를 의식해 "당장 철군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재배치계획이 결국 대선 향방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 정부 대응책은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 1만2,500명을 내년 말까지 감축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대응방안을 마련 중인 정부는 일단 감축시기를 1년 정도 늦추는 쪽으로 미측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축규모나 시기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주한미군 병력 1만2,500명이 핵심장비와 함께 2005년 말까지 한반도에서 빠져나가는 상황에 대해 합참이 최근 분석한 결과 일부 안보공백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미국이 밝힌 2005년 말이라는 시점이 기존 세 가지 '안보 일정'과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의정부·동두천 지역으로 통합하기로 미 2사단 1단계 재배치안, 3∼4년에 걸쳐 110억 달러를 투입하는 주한미군 전력증강 계획과 주한미군이 맡아온 10개 특정임무의 한국군 환수 등은 대략 2006년께 마무리 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19∼20일 서울에서 열리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11차 회의에서 주한미군 감군을 핵심의제로 해 한국측 주장을 최대한 관철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감군시기 외에도 감군대상에 포함된 AH-64D 아파치 공격용 헬기 대대와 다연장로켓(MLRS)을 갖춘 2사단 포병여단 등의 핵심장비 감축도 최대한 늦춰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치 헬기와 MLRS는 각각 적 특수부대의 해상침투 저지와 전방지역에 밀집돼 있는 적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는 데 활용된다.
한편 군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빠지는 병력을 수용할 미 본토 내 기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연스럽게 감군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 독일·일본 반응
해외 미군 재배치의 당사자인 독일과 일본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독일은 가장 많은 미군이 빠져나가는 국가인데 반해 주일 미군은 동아시아 사령탑으로 격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일단 불만스러운 분위기다. 냉전이 끝났고 통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보적 측면의 우려 보다는 경제적 측면의 손해가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 알려진 대로 3만 명의 철군이 이루어지면 미군 가족과 군속을 포함해 14만∼15만 명이 떠나게 된다. 주력 산업이 있는 대도시는 별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미군이 주둔하는 중소도시인 뷔르츠브르크, 밤베르크, 카터호크, 슈바인푸르트 등의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독일 외무부가 이날 "아직 공식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최종 시한인 내년 5월까지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논평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일본은 좋다, 나쁘다는 반응을 보이기 보다는 주목하는 분위기다. 최근의 우경화 경향으로 미루어 볼 때 일본 지도층은 주일 미군이 아시아의 전략 거점이 된다는 사실을 내심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전혀 내색하지 않고 있다. 드러나는 흐름은 미국의 세계 전략을 대세로 수용할 수 밖에 없지않느냐는 정도다. 이는 한국 북한 중국 등 주변국을 의식한 측면도 있지만 미군이 주둔할 지방자치단체의 거부감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일 미 공군이 야간훈련 대상지로 야마구치(山口) 현 이와쿠니(岩國) 기지를 검토하자 해당 지자체는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로서는 주일 미군의 재배치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편, 불만을 해소하고 설득하는 게 우선순위의 과제들이다.
전략적 차원에서는 주한 미군 감축이 동북아 안정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군의 기동성, 주일 미군의 강화 그리고 한국군의 전력 향상이 북한 등 도발 요인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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