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을 주요 경쟁국 가운데 자본의 국제이동 통제가가장 심한 나라로 분류했다.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각국의 자본이동 통제’ 보고서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 IMF 소속 34개국의 자본이동 규제 수준을 분석한 결과, 2000년 현재 한국 정부의 자본통제 지수는 0.769로 세계 평균(0.41)보다 월등히 높다고 밝혔다. 통제지수가 높다는 것은 주요 외환거래 제도가그만큼 자본의 국제이동을 막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0.23), 일본(0.154), 영국(0.077) 등 주요 선진국은물론이고 IMF로부터 한국과 함께 중소 선진국 그룹으로 분류된 싱가포르(0.462), 룩셈부르크(0.077), 홍콩(0.154) 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IMF는 “국제 자본이동 부문에서 한국은 통제가 심한 브라질, 인도, 멕시코,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 그룹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IMF는 “1인 당국내총생산(GDP)과 실업률 등을 감안해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29개 국가 중 자본이동 부문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된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조철환기자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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