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복지시설과 정책은 참 잘 되어 있다. 그 중 하나가 요즘 호주에서 빅 이슈였던 신생아 출산 보조금이다. 7월 1일부터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신생아 출산 보조금 3,000달러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이런 제도가 생겨난 이유는 인구가 적은 호주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다. 젊은 커플들이 아기 갖기를 꺼리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또 곧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한 존 하워드 총리의 전략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신생아 출산 보조금도 모든 신생아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7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서 그 이전에 출산 예정이었던 산모들이 예정일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어 나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출산 예정일을 늦추는 것은 태아나 산모한테 안 좋다고 경고를 하는 일까지 있었다.
그래서 정부는 다시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산모 12만 명에 대해서는 600달러의 보너스를 지불하기로 했다. 이것도 5월 11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낳은 아기들에게만 적용된다.
복지 정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자녀당 매달 600 달러의 보조금을 또 지원한다. 이는 자녀들의 최소 생계 유지비이다. 그래서 만일 한 집에 자녀가 5명이면 한 달에 3,000달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부모가 직업이 없으면 나라에서 보조금을 또 따로 준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동네에는 한 집에 아이가 최소한 3명 정도 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저소득층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집을 싸게 영구적으로 빌려준다. 참 부러운 일이다.
그러나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굳이 일을 찾지 않아도 돈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게을러진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시민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라 일부에서는 불만이 있다.
어느 어리석은 고등학생들은 신생아 출산 보조금 3,000달러를 유흥비로 쓰기 위해 아기를 갖는 바람에 교장 선생님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 경고 캠페인에 나섰고, 어느 한심한 부모들은 카지도 도박비로 쓰려고 아기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한다. 아기를 갖는 것이 오직 신생아 출산 보조금 3,000달러나 600달러의 보조금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님의 정성과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윤미경 호주/쉐라톤 미라지골드 코스트호텔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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