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하게 됨으로써 NSC사무처의 조직과 기능에도 변화가 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참여정부 출범 후 정책조율 외에 정보분석 위기관리 등의 기능이 더해져 3개실 1센터에 78명 수준으로 확대 개편했다. 통일부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하던 DJ정부 시절로 돌아간 만큼 다소 기구가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현재까지 NSC 사무처의 변화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NSC측도 "NSC 사무처에 통일부 장관 보좌 업무가 부가됐기 때문에 업무가 도리어 폭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의 업무 외에 정 장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추가로 맡을 것이라는 얘기다. 상임위에 앞서 안건조율을 위한 NSC실무조정회의를 주관하는 등 각종 NSC회의를 준비하는 NSC사무처의 임무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통일부와 업무협조가 더욱 긴밀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정 장관을 보좌하는 통일부 내의 조직과 중복이 생기지 않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 정부 당시에는 실무조정회의 등 외교안보부처 실무자급 회의를 통일부에서 준비해왔고, NSC는 주로 연락업무를 맡아왔다.
부처간 업무조율에서도 통일부 업무인 남북관계가 우선시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외교안보전략의 핵심을 두고 남북관계우선순위에 따라 국방 및 외교 등의 기존 정책을 바꿔나가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나 외교부는 '상전 하나 더 생겼다'며 떨떠름한 분위기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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