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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분권형 체제로/정동영 통일이 NSC상임위원장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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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분권형 체제로/정동영 통일이 NSC상임위원장 겸직

입력
2004.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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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맡아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겸직하게 하는 등 정 장관에게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조정업무를 비롯한 통일부총리 격의 역할을 맡도록 했다.노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이해찬 총리가 일상적 국정을 총괄하도록 지시한 데 이어 정 장관에게 NSC 회의 주재 등 외교안보팀장 역할을 맡김에 따라 집권 2기 국정운영 시스템이 분권형으로 변화하게 됐다. 당이 주도하는 분권형 국정 시스템의 채택은 최근 콜 금리 전격 인하, 부동산 보유세 인하 검토 등 경제 살리기 정책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12일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열린 NSC 상임위 회의에서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정 장관에게 넘기자고 건의하자 노 대통령이 NSC 상임위원장에 정 장관을 지명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외교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통일·외교·안보 분야를 책임지고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13일 청와대에서 경제민생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경제민생 점검회의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총리가 맡아 주재하라"며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했다.

김 대변인은 "사회 분야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을 중심으로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해 김 장관에게 사회분야 정책 조정 역할을 맡길 방침임을 시사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野 "편법 임명" 비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13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겸직을 "위인설관(爲人設官)으로 '장관 위의 장관'을 만든 꼴"이라고 비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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