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는 11일 신행정수도 이전후보지를 확정, 발표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 연기·공주지역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접근성 등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주민통합 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국회에 신행정수도 특위구성결의안이 제출돼 있는데 급하게 밀고 나가는 이유는.
"한나라당이 결정보류를 요청했지만 이전을 반대하느냐고 물었더니 반대는 아니라고 답했다. 입법된 법률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법집행 차원에서 진도를 낼 수밖에 없다. 특위가 구성되면 국회에 나가 성실히 답변할 것이다."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을 돌며 공청회도 많이 했지만 언론이 그런 사실을 바로 보도하지 않고 왜곡보도까지 해서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집행하면서 수도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차분히 설명을 계속할 것이다."
―야당설득 노력도 병행하나.
"신행정수도 이전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를 통해 국가의 구도를 바꾸는 것으로 순수한 정책으로 접근할 문제다. 최근 정치적 의도가 깔린 공방이 이뤄져 안타깝다."
―행정수도 이전 헌법소원에 대한 대응은.
"헌법소원은 이미 제기됐고, 변호인단을 구성해 1차 답변서도 제출했다. 재판결과는 10월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최대한 설명하고 헌재의 결정을 따를 생각이다."
―투기방지 대책은.
"예정대로 부지를 결정해 이전을 실행하는 것 자체에 투기를 최소화하려는 뜻도 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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