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정책 기획단을 설치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부동산정책의 효과를 사전에 검증키로 했다.정부는 1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부동산정책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부동산정책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경제부총리가 부동산정책 기획단을 설치해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부동산 정책들을 총괄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해 관련 자료를 축적키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보유세제 개편은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사전에 강구하고 세금액수가 얼마나 될지를 구체화해 국민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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