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한국의 금리는 내리고, 미국 금리는 오르는 '디커플링' 현상에 따른 부작용이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국내 금리인상은 내수회복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한·미 금리 디커플링 원인과 전망' 보고서에서 "현 시점에서 디커플링 해소를 위해 국제적 기조에 맞춰 금리를 올리는 것은 42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순조로운 연장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기조가 강해지면서 6월 연방기금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등 그간의 저금리 기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 올 하반기에도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한국의 금리(3년만기 국고채)는 연초 4.8%에서 7월 4.1%로 내림세지만, 미국 금리(5년만기 국채)는 연초 3%에서 최근 3.6%까지 올라 양국간 금리차가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자금이 국내에 들어오는데 따른 메리트가 줄면서 지난해 7월부터 자본수지 흑자가 감소추세를 보인데 이어 5월 이후 자본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등 디커플링의 악영향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연구소는 그러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금리인상은 내수경기의 회복국면을 지나 경기 과열시점에 국한해야 한다"며 "현 상태에서의 금리인상은 내수회복을 더욱 지연시키고 중장기 성장률을 낮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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