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유족지원 등 강화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독립정신 고취와 독립유공자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해 독립정신 선양사업 강화 독립유공자 특별예우 확대 독립유공자 유족지원 강화 등 3대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예우금이 내년부터 현행 20만∼60만원에서 60만∼100만원으로 인상되고 광복 이후 사망한 유공자의 선순위 손자녀(494명)에게도 매월 25만원씩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광복 60주년인 내년에 유공자 발굴 및 포상을 위해 대학연구소에 사료발굴을 의뢰하고 독립정신 선양을 위해 용산기지에 애국테마공원 조성을 검토키로 했다.
●대마초 흡연 영화배우 김부선 집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정종관 부장판사는 10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겸 탤런트 김부선(본명 김근희·42)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2만3,000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으나 다른 사람의 유혹을 받고 대마초를 무상으로 건네 받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檢, 가나무역 김천호사장 소환 조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고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관련, 감사원과 국회 국정조사특위로부터 각각 적극적인 구조조치를 하지 않은데 대한 유기치사 혐의와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을 9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사장과 엇갈린 증언을 한 이라크인 변호사 등 이라크인 2명도 조사했다. 검찰은 AP통신 기자와 통화한 외교통상부 정우진 외무관도 조만간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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