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극심한 내수침체 타개 등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방법론에 대해서는 각각 지출확대론과 감세론을 들고나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이처럼 여야가 거시경제 운용방향에서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냄에 따라 9월 정기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경제관련 국회 3개 특위에 관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시안은 경기중립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서는 경기대응 기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촉구했다.
홍 의장은 "일부에서는 소득세 감면 등을 주장하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며, 가장 적극적인 경기대응책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라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책위 관계자는 "내년에 적자국채를 3조원 발행해 전체 예산을 130조원으로 하는 게 정부 안인데 반해 당내에서는 적자국채 규모를 5조~7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최근 경제상황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쁘다"면서 감세정책을 통한 친기업적 환경 조성 및 민간소비 활성화 유도 등을 촉구했다.
우리당의 지출확대론에 대해서는 "그 정책은 지난 6~7년간 시행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됐다"며 "정부의 역할확대를 통한 투자는 과학적이지 못했고, 눈 먼 돈 먹는 식으로 하다 결국 돈만 날린 셈이 됐다"고 반박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현 경제상황은 청와대와 우리당만 모르는 최대 위기"라며 "국가재정은 파탄을 우려할 상황이고 국민과 기업은 무소비ㆍ무투자ㆍ무기력의 경제 패배주의에 빠져 경제공동화와 성장잠재력 추락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중소기업과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3년간 소득세 부과 및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각종 생산주체 우대정책을 통해 기업의 사기를 진작, 투자를 유도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김성호 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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