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경제적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인 개인 파산이 급증,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인 파산 신청은 3,759건으로 지난해 1년간 신청건수와 비슷했다. 개인 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자로 선고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62년에 도입된 이후 97년에 첫 신청자가 나올 정도로 사문화 상태에 있었다. 그 만큼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경제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아 경제적 파탄으로 직결되고 있다.더욱이 개인 신용불량자가 400만명 가까이 달하고 있고, 앞으로 줄어들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개인 파산이 큰 폭으로 늘어날 잠재적 요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진입 이후 가장 걱정했던 것이 중산층 몰락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가시화 단계를 넘어 발등의 불이 됐다. 외환위기는 극복했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소득 감소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워진 서민들은 결국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점을 이번 자료는 말하고 있다. 서민 경제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이런 판에 내수 진작의 견인차가 상류층이냐 중산층이냐를 놓고 정부 내에서 옥신각신하고 있으니 사태 해결은 요원해 보이기만 하다.
빈곤층 증가는 계층간 위화감의 심화를 초래하고, 이들을 사회로부터 소외시켜 범죄 유발 등 사회불안을 가중시킨다. 신용불량자와 파산자의 속출은 불황과 실업이라는 경제상황에 기인한다. 따라서 일자리창출이 개인파산자와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회생의 대책이 될 뿐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예방책이다. 결국 일자리 창출이 우리 경제 사회의 최대 현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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