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용산기지 이전비용 감사" 유보키로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최근 용산기지 이전비용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청구한 감사원 감사를 유보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당 관계자는 9일 "용산기지 이전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여 동안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 협상이 중단될 수 있다"면서 "정부측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당에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내달부터 보상 신청
1980년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에 의해 군대에 감금돼 폭력적인 훈련을 받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9일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약 3,700명에 달하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9월 중순부터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 위원회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공사업 수용 토지 양도세 감면 추진
공공사업을 위해 정부가 수용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공공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잇따라 접수됐으며 이에 따라 정부도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과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 등은 공익사업을 위해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이주민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5년 이상 소유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잇따라 제출했다.
●서울대병원, 평양의료센터 설립 합의
서울대병원과 ‘나눔인터내셔날’은 9일 북한 평양에 ‘평양의료협력센터’(가칭)를 설립키로 조선의학협회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평양의료협력센터 설립은 지난 5월 서울대병원과 북한 조선의학협회가 공동 체결한 의료기술협력 협약의 후속조치로 북측은 평양 시내에 1,000평 부지를 제공하고 남측은 건설 자재 등을 공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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