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체성 공방에 묻혀 있던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재점화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4일 청와대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자 5일 열린우리당은 이를 적극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 이 문제를 논의할 특위설치에 의견접근을 보이기도 했으나, 모든 논점에 대한 의견 차이가 워낙 커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수도권 과밀해소 논란
한나라당은 수도이전의 인구 과밀 해소효과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수도권의 실질적 확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인용, 이전 후 수도권 인구 감소 효과가 0.6%포인트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투자가 경기남부와 충청권에 집중돼 수도권의 외연만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및 충청권과 다른 지역 사이의 불균형 심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수도권 분산효과와 이에 따른 수도권 쾌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반박한다. 현재 47%에 달하는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50만 규모의 신행정수도 건설 시 2030년에는 45%로 떨어져 굉장한 체감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수도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2030년에는 집중률이 51%로 높아져 이전 했을 경우와의 인구 차이가 250만∼30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았다. 수도권 외연확대 가능성에 대해 김한길 신행정수도 건설특위 위원장은 "하루 출퇴근 가능 거리가 최대 80㎞인데 서울과 공주·연기는 120㎞ 이상이어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전비용 및 국가경쟁력 제고 공방
이전비용과 관련, 한나라당은 정부가 발표한 45조6,000억원은 간접비용이 누락된 비현실적인 액수로 실제 120조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부고속철, 새만금 사업도 예상치보다 실제 투입액이 훨씬 많았고, 특히 경제가 어려운데 막대한 예산을 퍼붓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또 "수도이전으로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이 매년 1%포인트씩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이전비용 45조는 전문가들의 정확한 추산이며 이는 수도권에 50만 신도시 건설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적다는 주장이다. 김한길 위원장은 "판교 신도시 등을 근거로 한 추산에 의하면 수도권 50만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67조가 든다"며 "수도이전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난을 이유로 드는 것은 추후 지속될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예산 낭비를 고려치 않은 단견이라는 논리다.
서울 위상과 통일 수도 논란
한나라당은 수도이전이 서울의 상징성과 정통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서울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통일이 되면 통일 수도 입지문제를 재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섣부른 수도이전은 엄청난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공박한다.
그러나 우리당은 "시드니, 암스테르담처럼 서울도 동북아 금융중심도시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경제분야 중심도시가 될 것"이라고 반격한다. 통일 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이전이 오히려 '서울-개성 연계 수도론' 등 통일수도 논의를 폭넓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안보론, 헌재 결정 연계여부
한나라당은 최소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초법적 발상에 근거한 매우 위험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한다. 또 안보불안 심리가 높아지는 등 외교·안보적 영향 고려가 부족하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우리당은 "수도이전을 하더라도 군사전략 개념과 한·미 안보 협력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반박한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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