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인 건설 부양책 등 정부의 단기 처방이 건설 산업의 구조조정을 막고 있다는 국토연구원의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건설 산업이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것으로, 건설 경기를 띄우기 위해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는 상반되는 국책연구기관의 충고이기 때문이다.요즘 건설 경기는 매우 부진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건설 수주가 1년 전보다 약 37% 줄었다. 5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으로, 건설 경기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건설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가 넘고 고용효과도 큰 점에 비추어 건설 경기의 부양은 경기 활성화에 있어 필요한 요소다.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 이전과 결부하여 건설 경기 부양론을 제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또 정부가 골프장 250개의 인·허가를 이른 시일 내에 내줄 경우 공사 단계에서 5만개 이상, 골프장이 지어진 이후 4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걱정되는 일은 이러한 건설 경기 부양처방이 국토연구원의 지적대로 오히려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 3년간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투자 촉진책을 쓴 결과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국토연구원은 건설 경기 부양책과 같은 대증적 처방을 버리고 구조조정과 경영여건 개선과 같은 구조개편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연구원은 구조개편의 구체적 대안으로 건설업체들의 부적절한 시장진입 차단이나 건설공사 발주제도 개편 등을 들고 있다. 극심한 불황 탈출에 자칫 무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부에 국토연구원의 충고가 몸에 좋은 쓴 약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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