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신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진행해 온 금융감독체제 개편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다.윤 위원장은 4일 취임식에 이어 기자 회견을 열고 "현재의 통합 금융감독기구가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혁신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최선의 금융감독기구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현재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권한 일부를 금감위로 이양하기 위한 실무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취임 기자 회견 내용 문답.
―환란 책임으로 금융감독기구 수장 직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1997년1월부터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을 맡아 외환 위기를 맞이한 데 대해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다만, 당시는 특정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 많은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결과였다. 당시 현장 실무자로서 뼈 아픈 경험을 한 만큼 이를 교훈으로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 금융감독체제 평가 및 개편에 대한 견해는.
"현 통합 금융감독기구 출범 6년 가량이 지났는데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조직 이기주의가 아니라 대 국민 금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혁신위와의 관계는.
"혁신위의 일방적 결정은 없을 것이며 반드시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최선의 모델을 도입할 것이다. 현재 감독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재경부에서 금감위로 이양하는 실무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하는데 정부의 카드 정책이 어떤 면에서 기준에 못 미쳤다고 보는가.
"카드 사태는 지난 정부에서 소비 수요를 진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초 금융감독기구를 분리한 것은 가능하면 정부 정책으로부터 감독 행정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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