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외국자본과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증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한국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KBS1-TV 대토론회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증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경영권 분쟁과 무관한) 제3의 주주 이익도 함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외국 자본이 국내에 들어온 후 일정 기한 내에 빠져 나가면 혜택을 회수하는 기탁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제화 시대에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제도는 힘들다"고 일축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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