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독점해왔던 국방부 직할부대장과 합동참모본부 주요보직에 해군과 공군도 임명하는 등 3군 균형발전이 강력히 추진될 전망이다.윤광웅 국방장관은 직무 첫날인 30일 장관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군의무사령관, 국방대 총장 등 국방부 직할부대장과 작전본부장 이외의 정보, 인사ㆍ군수, 전략기획본부장 등 합참의 보직은 특정군 출신이 3회 이상 보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통합전력 발휘에 좋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장군 정원은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해ㆍ공군 보직 확대로 육군 장성의 보직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갈등이 예상된다.
윤 장관은 또 “정부의 국방정책 결정과정에 군이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결정되면 따라야 한다”며 “김종환 합참 의장이 31일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배석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의견은 개진하되 결정된 지침은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조직의 문민화와 관련, 윤 장관은 “차관보나 국장급을 퇴역 5년 이상 지난 예비역이나 일반직 출신에게 맡기고 행정고시 등 공무원 시험을 통해 인재를 흡수해 합참과 각군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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