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장관이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방개혁청사진을 밝히면서 3군 균형을 강조한 것은 군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해·공군력의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현재 같이 자원과 자리를 육군이 독식해서는 미래전에 대비한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 윤 장관의 지론이다. 그는 이라크전쟁에서 미군이 보여줬던 육·해·공 공동작전이 현대전에서 전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가 해군의 주요 직위를 거치면서 갖게 된 생각이기도 하다. 또한 소군이 예산과 인사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이 역시 전투력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차원에서 그는 먼저 육군의 독식이 심해 '육방부'로까지 불렸던 국방부 직할부대와 합참 조직을 3군이 골고루 포진한 모습으로 바꿔놓을 방침이다. 윤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3군 경계를 떠나 광범위한 소스에서 인재를 고루 찾아 써야 한다"면서 국방부 직할부대장(장군) 정원을 각군 소속이 아니라 국방부 정원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군 정원이 부족해 3군 공통보직 진출기회가 봉쇄됐던 해·공군에게 기회를 넓히겠다는 뜻이다.
윤 장관은 군 구조 개선사업인 8·18계획에서 제시한 합동참모본부의 육·해·공군 비율이 2대1대1이었다는 점을 상기시켜 향후 합참에도 해·공군 장교의 보직이 많아질 것임을 예고했다.
인사와 함께 예산 균형도 그의 관심거리이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항공력이 우세하면 초기전쟁 수행에 대단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육군도 전쟁하기가 편하다. (공군력 증강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해 향후 공군 전력증강에 힘을 쏟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급속한 개혁추진에 대한 군 일각의 반발 가능성을 우려해 "이론적으로" "구상 중" "앞당겨 인사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런 방안들이 강력한 추진력을 갖게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장관이 청와대 국방보좌관으로 국방정책 입안에 깊이 관여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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