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을 당겨 쓰면서 재정의 일시차입이 8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재정의 일시차입금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3조8,000억원과 재정증권 발행으로 조달한 4조2,000억원 등 모두 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국회에서 승인받은 8조원(일반회계)의 재정차입 한도를 모두 소진한 것이다.
작년엔 재정 차입한도 5조원 중 실제 차입이 2조원에 그친 데 비하면 재정 일시차입 규모는 올들어 대폭 증가한 것이다. 2002년엔 재정차입이 한푼도 없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정차입은 당해 연도에 해소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올해도 8월부터 차입금을 갚기 시작해 세입이 크게 증가하는 10월까지 모두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작년에 4조5,000억원이었던 세계잉여금이 올해엔 2조5,000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상반기 가용자금이 감소해 재정차입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세수가 부진할 것으로 보여 정부 계획대로 세금을 거둬서 재정차입을 모두 메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세수감소로 재정차입금을 갚지 못할 경우 하반기 세출을 줄이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 올해 예산을 수정해야 한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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