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둔費 분담금 줄여야27일자 A2면에서 '美, 한국 방위비 분담금 10% 늘려라' 기사를 읽었다.
주한미군 감축 계획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 측에 내년도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약 10%가량 증액 요청했다는 내용이었다.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부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둔비용 일부를 부담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6,893억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하지만 현재 주한미군 감축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만큼 분담금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미국의 지원 없이 자주국방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2010년까지 최소 55조원의 국방비가 더 든다고 한다. 이제는 분담금 소요 내역을 정확히 산정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 /jh1969
●안전벨트 착용 생활화해야
엊그제 초등학생을 태운 관광버스가 강원 인제에서 교량기둥을 들이받고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43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기사를 보았다.
다행히 학생들이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고 인명피해는 면할 수 있었다. 안전벨트가 생명띠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해준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운행 차량의 경우 탑승자 전원, 일반 도로의 경우는 승용차 탑승자 전원 및 승합차를 포함한 대형버스는 운전자만 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규가 다소 미약하다 보니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관광버스와 대형버스 승객들의 안전띠 미착용이 지방도로 등에서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방도로에서 일일이 단속하기도 쉽지 않다. 단속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제 남이 아닌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자.
/박찬규·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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