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주택공사 사장의 사법처리를 계기로 공기업 사정의 신호탄이 올랐다. 참여정부 이래 정치인과 기업인에 이어 공기업이 검찰의 칼 앞에 놓인 모습이다. 공기업 수사는 현재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이 동원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수사대상에 오른 공기업 성격의 기관은 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 군인공제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다.
공기업 중 일부는 지난 대선자금 수사 때 비리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산이 10조원이 넘는 재벌급 공기업이 공식 정치자금은 중소기업보다도 적어 '은밀한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검찰은 공기업뿐 아니라 건교부, 문화부 등 정부부처 산하 기관들의 비리첩보도 상당수 입수해 내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대선자금 수사결과 발표 직후 "(공기업 비리와 관련해) 이미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공기업 수사는 대선자금 수사 직후 이뤄질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 늦춰진 것이다. 사정기관은 올해 초 공기업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검증을 통해 비리가 포착된 인사들을 다수 적발했으나 대통령 탄핵사건과 4·15 총선 등으로 수사가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선자금 수사에 이어 4개월여 만에 중수부가 다시 칼을 빼든 점이 예사롭지 않다. 차동민 수사기획관은 "김 사장 수사는 첩보에 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안에 따라 중수부가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지난달 3일과 25일 두 차례 "공기업 비리에 대한 수사를 부정부패 척결과 민생분야 수사와 함께 역점을 두고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치권 비리와 달리 공기업 비리는 일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 수사의 대상이 현 정권에서 발생한 비리이고, 그 비리인사는 대부분 정치권 출신이거나, 정치권에 끈이 닿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우에 따라선 집권 2년째인 현 정부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할 여지도 다분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공기업 내부를 마구 헤집는 식으로 수사를 확대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사의 경우도 회사 전반의 비리보다는 김 사장 개인비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같은 차원에서 다른 공기업들도 구조적 비리보다는 적발된 사안에 대한 단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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