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부터 지금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정부의 '증시대책'이 시행됐지만 효과가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소가 27일 발간한 '80년대 이후 증권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82년 '장영자 어음사기사건'이후 나온 특별담보금융 지원책과 상장요건을 완화한 83년 7월의 자본시장기능 확충방안 정도가 한 달여에 걸쳐 지수를 소폭 올리는 데 성공했다. 반면 나머지 조치는 모두 약효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지 못했다.86년 6월 과열증시 규제조치 발표 30일 뒤에 주가가 오히려 9%이상 올라 정부의 체면을 구겼는가 하면, 증시가 폭락하던 89∼91년에 나온 부양책들도 신통치 않았다. 또 94년 3월 증시활성화대책과 95년 1월 증시부양대책도 발표시점에 주가가 소폭 올랐을 뿐이다. 98년 외환위기 이후에도 증시대책을 포함한 11차례의 금융시장 안정책이 취해졌지만 정부의 증시 대책으로 지수가 확실하게 올라간 것은 2001년 4월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방안 정도였다.
증권업계는 "증시 규모가 커지고 대외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데다 파생상품시장이 급성장해 정부의 개입 약효가 떨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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