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조영길 국방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후임 국방장관 낙점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청와대의 조 장관 경질 방침은 무엇보다 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각종 비리 사건이 잦고 기강이 해아된 군을 본격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조직 장악력이 있는 새 인물을 장관으로 기용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판단이다.
조 장관은 이날 사의 표명 배경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남북한 해군 교신 보고 누락 사건을 거론했다. 경질을 단행하게 된 시점으로만 볼때는 NLL사건이 국방장관 교체의 주요배경이 된 것처럼 보인다.
물론 NLL 사건의 진상 조사 및 발표를 둘러싼 국방부 내부의 혼선은 국방장관 교체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하지만 국방장관 교체는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꾸준히 검토돼왔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초 청와대 보좌진에 군을 강력히 개혁하기 위해 민간 출신 국방장관을 기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민간 출신 국방장관 기용론은 군을 제대로 통솔할 수 있는 마땅한 인물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보됐다.
이런 상황에서 NLL사건으로 군의 기강 해이와 지휘·보고 체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자 국방장관 교체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여야 정치권에서도 조 장관 경질론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국방장관 후보군을 2~3명 가량으로 압축했다.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인종(육사 24기) 전 2군 사령관, 대통령 신임이 두터운 윤광웅(해사 20기) 청와대 국방보좌관과 권영효(육사 23기) 전 국방차관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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