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정부위탁으로 운영되는 자활후견기관 중 일부가 빈곤층 지원보다 기관 운영에 예산을 더 많이 쓰는 등 본업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감사원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209개 자활후견기관의 예산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17개 기관(8.1%)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빈곤층의 자활지원보다 직원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등에 더 많은 예산을 사용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10개 기관(4.8%)은 빈곤층의 창업이나 수익사업 지원을 위해 반드시 구성토록 돼 있는 자활공동체를 3년간 한 차례도 구성하지 않는 등 자활사업을 태만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정부로부터 많게는 연간 3억2,7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주업무인 자활근로사업이나 자활공동체 지원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를 사용했다.
경기 광주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기관 운영비로 4,870만원을 썼으나 자활지원에는 451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서울 성북, 울산 북구, 전남 진도의 자활기관 등 6개 기관은 3년간 기관 운영비가 빈곤층 지원비를 상회했다.
감사원은 "기관 운영비가 목적 사업비를 3년간 계속 초과 집행된 기관과 3년간 자활공동체를 구성하지 않은 기관 등 15개 기관에 대해 자활기관 지정 취소나 통폐합토록 했다"면서 나머지 기관에 대해선 주의와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자활기관의 예산 집행액 가운데 기관운영비의 비율이 2001년 47%, 2002년 34%, 2003년 28%로 감소하고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인원수도 대폭 증가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복지부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복지부가 병원에 빌려준 698억원을 제대로 상환받지 못해 연체돼 있으며, 이중 228억원은 아예 채권 시효가 만료돼 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자체 결정토록 했다.
/남경욱기자 kwnam@ 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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