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라는 용어가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한국이 과연 시장경제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고 발언한 직후부터죠.어떤 경제체제든 세가지 원초적 과제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국부를 ‘공평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또 지속적인 성장도 이뤄내야 합니다. 계획경제는 이를 당국의 계획으로 풀자는 것이지만, 시장경제는 시장에 맡기자는 겁니다.
수요가 많아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이 생산을 늘리고, 수요가 없어 가격이 떨어지면 기업도 외면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한한 자원이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겠죠. 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분양원가 공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비효율적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시장경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 ‘경제 성장’면에서는 계획경제보다 우수하지만, ‘공평한 분배’에는 약합니다. 적자생존 원리 때문이죠. 시장경제는 더 우수한 제품을 만들거나 양질의 인적자원을 가진 경우 더 잘되는 시스템입니다. 시장경제에 동의하면서도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도 이 때문이죠.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자생존의 부작용을 좀더 적극적으로 치료하자는 취지입니다. 만일 신용불량자 문제나 부동산 폭등에 따른 빈부격차를 시장원리대로만 해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함께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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