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니 '나쁜 정보부터 보고하라'는 나폴레옹의 격언이 새삼 떠오릅니다."남북 해군 간 교신 보고 누락사건으로 십자포화를 맞은 국방부의 요즘 상황을 두고 한 군 관계자가 한 말이다.
국가의 무장력을 독점하는 군의 정보보고는 정확성이 생명이다. 그래서 19일 정부 합동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조사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고 추가조사를 지시하면서 "국민과 대통령에게 하는 보고는 정확성이 생명"이라고 말했을 때 많은 공감을 얻었다.
그런데 이후의 노 대통령의 모습은 많이 달랐다. 24일 조영길 국방장관이 국회 보고에서 "고의적으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혀 23일 합조단의 "부주의에 따른 판단착오"라는 발표를 뒤집었는데도 노 대통령은 23일 밝혔던 가벼운 문책이라는 원칙을 바꾸지 않았다. 청와대는 "대통령에게는 이미 보고된 내용"이라며 진화에만 부심하고 있다.
청와대의 해명을 곱씹어보면 노 대통령의 발언에 등장했던 '국민'은 구색 맞추기용이 아니었나 싶다. 대통령에게 하는 보고만 정확하면 되고 대국민 허위보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변질된 셈이다.
19일의 추상 같음과 23일 이후의 유연함은 도저히 같은 사건을 처리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간극을 메우지 않으면 이번 사건은 절대로 종결되지 않는다.
한 장교가 청와대의 '이중잣대'에 대해 이렇게 한마디 했다. "추상 같은 처리를 예고했다가 흐지부지 넘어가고, 국민을 상대로 정확한 보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가 이제 와 문제가 없다니 '코드' 맞추기가 정말 쉽지 않네요."
/김정호 사회1부 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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