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두 나라가 용산을 비롯한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에 원만하게 합의한 것은 전환기 동맹관계 안정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된다는 점에서 반길 일이다. 그러나 민원 해소 등의 효과 못지않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새 기지 후보지의 반대여론 등을 성실하게 듣고 문제를 미리 해결하는 지혜를 한미 당국이 함께 발휘해야 할 것이다.이번 합의에서 돋보이는 것은 부산 춘천 의정부 등 주요 도시 한복판의 미군기지 이전을 예정보다 5, 6년씩 앞당긴 것이다. 급격한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우려도 있지만, 어차피 옮길 기지라면 서두는 것이 오랜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발전을 꾀하는 데 도움될 것이다. 도심 기지는 군사적 효용은 갈수록 떨어지는데 비해, 주민과의 마찰과 반미 감정을 조장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옳은 결정이다.
미 2사단 주력이 한강이남으로 옮기기에 앞서 잠정 주둔할 기지를 의정부와 이천에 새로 만들려던 계획을 취소한 것도 상식으로 되돌아간 결정이다. 전체적으로 미군이 차지하고 있는 땅 7,320만평의 64% 를 되찾고, 여기에 서울 부산 등 대도시 땅 370만평이 포함된 것은 기지 재배치로 새로운 부담만 늘 것이란 우려를 해소시킬 만하다.
앞으로 가장 큰 과제는 미군 중심기지가 들어설 평택 등지의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과거처럼 안보를 내세워 억누르는 것은 문제를 키울 뿐이다. 특히 미군측은 주민 이익을 배려해 스스로 불편을 감수하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 주민들도 지나친 요구는 자제하는 넓은 시각을 가졌으면 한다. 대신 국가적 필요에 따라 오랜 세월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부담했고, 앞으로 부담하게 될 미군 주둔지역 주민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 전체가 그 부담을 나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