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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직권중재도 외면하는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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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직권중재도 외면하는 파업

입력
2004.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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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상 타결로 병원·지하철 파업이 속속 해소되고 있다. 우려되던 시민의 큰 불편이나 공권력 투입 없이, 올여름 노동계 파업들이 마무리되고 있어 다행스럽다. 그러나 LG칼텍스 정유 파업은 예외다. 여수공장은 재가동되었으나 파업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직권중재에도 불구하고 해결 기미 없이 2주째 접어들었다. 노조가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직권중재안을 무시하고 파업을 강행하면 불법파업이 된다. 노조는 중재안에 많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공권력 투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LG정유의 공장생산직 평균연봉이 6,92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중재제정서는 기본급의 4.5% 인상과 토요일 유급휴무, 2시간 초과근무는 휴가를 주거나 50% 할증된 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노조는 임금인상 부분만 부풀려 본질을 호도한다고 맞서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화 및 차별 철폐, 지역발전 기금 조성 등이 핵심 요구사항이지 임금 때문에 파업을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중재제정서는 비정규직 문제 등은 이번 임금협상 사안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LG정유 노조가 중재제정 내용을 수용하는 것이 옳다. 서민이 겪는 장기불황의 고통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금 두 자릿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지나친 이기주의다. 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저임 노동자의 임금인상이라는 명분에 충실하다면, 자기들의 고임금을 줄이거나 동결해야 할 것이다. 근무시간 단축과 그 비용으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와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소득격차 줄이기에 나서는 것이 보다 명분에 맞는 일이다. 계속 임금을 올리고도 노조의 '고임금 불감증'을 가져온 사측의 경영책임도 결코 작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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