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가조치 없다"조영길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남북한 교신 보고 누락 사건과 관련, "고의로 누락된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는 25일 "청와대가 추가 조치할 일은 없다"며 파문 진화에 주력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 문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측의 입장이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해군 작전사령관이 교신 사실을 상급 부대에 보고할 경우 사격중지 명령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도 청와대에 보고됐다"면서 "그러나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후 변명 차원에서 이뤄진 사령관의 진술을 누락의 중요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는 보고였다"고 말했다.
작전 예규에 따르면 경고사격 또는 경고사격 중지명령을 내리는 권한은 함대사령관에 속한 것이므로 사격중지명령 가능성을 보고 누락 이유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은 보고 누락 경위를 분명히 조사하라고 주문했고 그 같은 경위가 모두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며 "이제는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안보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측은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고의 누락' 진술을 보고한 데 대해서도 별다른 의도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의 발표에서 생략됐던 해작사령관의 진술이 국방부의 상세한 업무 보고에는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등 '국방부 감싸기'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었다. 청와대는 그럼에도 국방장관이 "고의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군기 위반 "이라고 강하게 언급한 데 대해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우 "문책, 대통령 판단 존중"- 한 "靑이 軍 그렇게 만들어"
정치권은 해군작전사령부가 북한 경비정과의 교신 사실을 의도적으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여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번 파문을 해석했고, 정부에 주문한 대책도 판이했다.
우리당은 25일 "더 이상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식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등 논란 확산에 차단막을 쳤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정부 입장을 확인하는 것 외에 특별한 입장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려했던 보고 누락과 허위 보고가 사실로 드러났고, 이는 심각하고 중대한 과실로서 관계자에 대한 엄중 문책이 있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대통령은 군의 사기와 국민의 걱정 등 종합적인 고려 끝에 경징계하기로 결정했으며, 우리는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단 부대표는 "보고와 명령이 생명인 군에서 하급부대가 자의적 판단으로 보고를 안 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군을 제대로 장악하고 있는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군에 대한 비판은 제쳐둔 채 정부의 안보정책에 화살을 돌리며 청와대를 비난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북한과 대치한 군인들이 정치적 판단까지 하도록 만든 데 대해 청와대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현 정권의 안보불감증에 군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틀었다. 전여옥 대변인은 "보고 누락여부를 놓고 성을 내던 노무현 대통령이 정작 고의누락이 드러난 뒤에는 서둘러 봉합하고 있다"며 "상부에 대한 군의 불신도 큰일이지만 노 대통령의 대응이 더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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