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명이나 되는 탈북자의 대거 입국은 동남아 탈북 루트가 인기를 끌면서 탈북자들이 동남아 국가에 대거 몰려든 사실이 배경이 됐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이번 일을 매끄럽게 처리해 누적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만 늘어놓았다. 특히 이번 경우는 탈북자 구호단체들이 올해 초부터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정부의 뒷북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중국 정부의 탈북자 단속이 강화된 이후 동남아지역이 탈북 루트로 인기를 끌게 됐고 4∼5년 전부터 베트남과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등은 탈북자들로 북적대기 시작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해당국에도 몇 년 전부터 탈북자들이 몰리면서 올들어 400명 수준을 넘어섰다. 한 탈북자 구호단체 관계자는 "과거에는 몇 개월 걸리던 한국행이 점차 길어져 1년 이상 걸리게 되면서 탈북자 적체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탈북자들은 그 동안 주로 탈북자 구호단체들이 지원하는 현지 숙박업소 등에 분산 수용돼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했다.
특히 현지식당이나 숙박업체 사이에서 이들 탈북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까지 벌어지면서 해당국 정부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태로 번졌다. 해당국은 북한 및 중국과의 외교마찰 등을 우려해 탈북자들을 추방하지 않고 있었지만 상황이 악화하자 우리 정부와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해당국과 협의에 나선 것은 지난 5월로 현지상황이 폭발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이다. 양국 고위당국자가 3차례 회동한 끝에 탈북자 대규모 입국문제는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그 동안 국가정보원 및 통일부, 국방부, 경찰 등 관계부처 회의를 수 차례 개최하면서 수용시설 마련 등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탈북자의 대규모 입국은 조용한 외교의 개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건에 대해서는 올해 1월 한 탈북자 구호단체가 "동남아 국가에 약 200명의 탈북자가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때문에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탈북자 적체만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탈북자 입국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해당국이 제시한 경제지원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후문도 나오고 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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