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은 21일 북한 인권개선과 탈북자 지원을 위해 매년 최대 2,400만 달러를 비정부기구(NGO)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탈북자의 미국 망명길을 터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4년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이 법안이 상원과의 조정을 거쳐 입법절차가 끝나면 인권문제를 고리로 북한 체제를 견제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처음으로 마련되게 된다. 상원에는 지난해 11월 제출된 북한자유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하원에서 구두 표결로 통과한 이 법안은 미 정부가 북한주민 인권개선 지원 200만 달러, 북한 자유촉진 지원 200만 달러, 탈북 난민지원 2,000만 달러 등 매년 최대 2,400만 달러를 9월 시작하는 2005년 회계연도부터 민간 비영리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북한 주민들은 한국의 헌법에 따라 향유하는 한국민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때문에 미국 내에서 난민지위나 망명 자격을 얻는 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 탈북자의 미국 망명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 법안은 특히 미국 정부가 대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며 인권 개선에도 응해야 한다는 등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워싱턴=김승일 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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