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유치 신중해야최근에 외국자본의 한국 기업 인수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에는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국내 자본시장의 잠식이나 주요 금융기관, 기업의 인수에 대해 외자가 순기능을 할 것이라며 낙관론이 컸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6년이나 지난 요즘 들어 생각해 보면 해외자본의 국내 잠식 위험성이 커 보이는 게 사실이다.
외국 자본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공장을 짓거나 인수해서 생산을 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가 외국 자본에 종속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크다. 국부 유출이란 관점에서 자본 침투가 어느 선을 넘는다면 민족의 생존권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느껴진다.
국방력 차원과는 다른 위협요소이다. 당국과 기업들이 무분별한 외국인 투자 의존을 경계할 것을 당부한다.
/김성업·서울 서초구 양재동
●"파병성과 칭찬" 잘못된 평가
20일자 '편집국에서' 난에 실린 이계성 국제부장의 '이젠 北 김 위원장 차례'라는 글을 읽었다. 미국 대북 정책의 우호적 변화를 계기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무기 완전 검증을 통해 국제사회와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한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미국의 북 핵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파병과 연계시켜 해법을 제시한 노 대통령의 외교성과'라고 칭찬한 것은 잘못된 평가라고 생각한다.
다수 국민이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라크 민중이 원치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아무리 '평화재건'을 외쳐본들 이라크 민중이 점령군으로 간주한 이상 테러는 불가피한 것이다.
또 남의 나라 억압에 동조해 제 나라의 이익을 찾는 행위를 '외교성과'로 치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산업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고 해서 달러 냄새를 좇아 남의 전쟁에 끼여든 정책을 정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우방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 정부의 고충을 이해한다. 하지만 민중이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 것은 그가 보여준 올곧음 때문이었다.
/이흥실·서울 종로구 명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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