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21일 제주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두 가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우선 핵 문제가 해결될 경우 북한에 경제 협력과 관계 개선 조치 등 보상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두 정상은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미국, 일본 3국 간의 공조 원칙을 재확인했다. 북한 체제의 안전 보장 문제 등 키를 쥐고 있는 미국과의 협력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 미·일 3국이 공조하는 가운데 회담이 열리고 있지만 미국의 태도가 결정적"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두 정상은 북한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을 할 지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 등은 "두 정상이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물건 가격 흥정에 나선 것으로 비유했지만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북 에너지 지원 방안 등 각론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핵 문제가 회담 테이블의 주 메뉴가 된 것은 이번 정상회담이 북 핵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는 시점에 열렸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는 지난 6월 3차 6자회담을 계기로 진전을 이뤘다.
또 최근 동북아 지역을 잇따라 방문한 미국의 콘돌리사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존 볼튼 국무부 차관도 핵 문제의 조기 타결 희망을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지난 5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가졌던 정상회담의 내용을 소상히 전해줬다. 노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에 응하라고 종용하기에 적절한 시점은 아니다"면서 조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밝혔다. 연내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부인한 셈이다.
노 대통령이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자신의 임기 중에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우리 국민 사이에서 논란 거리가 될 소지도 있다. 노 대통령은 "양국 국민들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인식의 폭을 좁힌 뒤 양국 정부가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상당수 국민들의 반일 정서를 의식한 듯 "과거사 문제가 말끔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고 부연 설명했다.
/제주=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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