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포격사태와 관련한 보고누락 파문이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 사이의 불신 차원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논란이 이런 식으로 증폭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국민이 어리둥절하다 못해 불안해 할 것이다. 드러난 문제점은 단호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다고 경직된 발상으로 논란을 키우는 것은 현명치 않다. 군과 정부, 언론까지 모두가 자제하고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이미 지적했듯이 문제의 핵심은 북 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에 우리 군이 적절하게 대응했는가를 넘어, 북측과의 교신내용을 왜 그대로 보고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군의 독자적 판단이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그릇되게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NLL 해역의 무력사태는 그만큼 남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군 수뇌부의 태도는 갈수록 이해 또는 용인하기 어렵다. 아무리 교전수칙에 충실했더라도, 남북 우발충돌 방지 합의와 직결된 북측의 응답사실을 숨긴 것은 의혹을 낳을 만하다. 작전상 혼선은 없었다지만, 현장상황 파악에 중요한 정보를 빼놓은 것은 북측의 의도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군은 북 경비정이 기만통신을 보낸 것으로 여겨 무시했고, 보고 가치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북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뒤쫓아 NLL을 넘나든 정황에 비춰, 중국 어선으로 속이려는 황당한 짓을 꾀했다기보다는 뒤늦게나마 우리측 포격을 막기 위해 교신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보고누락은 이런 추정을 봉쇄했다.
군이 남북화해 정책에 불만을 품고 일부러 과잉 대응했다는 의혹을 정부 일각에서 성급하게 제기한 것은 지혜롭지 못했다. 그러나 군 수뇌부가 경고포격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며 반발하고, 문제를 군과 정부의 이념적 갈등으로 몰고 가는 일부 언론에 기밀까지 유출했다면 용납할 수 없는 행태다. 국민이 보기에는 군과 정부가 모두 경직되고 편협한 논란을 벌이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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