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현재 허가받기 위해 대기 중인 230개의 골프장 건립 신청건을 4개월 안에 일괄 심사를 거쳐 조기 허용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또 "목포 남쪽에 '리조트 특구'를 조성해 골프장 수십개 코스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골프장 하나를 짓기 위해선 인·허가를 받는데만 평균 5년이 걸린다"며 "(골프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함께 골프장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9월22일부터 시행될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활용해 토지를 비롯한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어 줄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골프장이 181개인 것을 감안할 때 조기에 골프장 숫자를 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이다.
이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를 대비해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내국인의 해외 골프여행 수요를 국내에서 소화해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방안인 셈이다. 이 부총리는 특히 "중국 미션힐스 골프장의 경우 12개 코스 216홀을 짓고 있다"며 "목포 남쪽에 리조트 특구를 만들어 골프장 수십개 코스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 골프장 설립 규제 완화를 추진했으나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가시화하지 못했다"며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협의해 일괄 심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해외로 골프 여행을 떠나는 인구가 연간 10만명이 넘고 매년 해외 골프로 유출되는 외화는 1조원에 이른다"며 "국내에 골프장을 다수 건립하면 세수 증가와 고용 창출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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