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9일 북한군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관련한 보고 누락 의혹에 대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군의 보고는 정확성이 생명"이라면서 "정확히 보고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해 추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광웅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통해 정부 합동조사단의 중간 보고를 받고 "이번 조사의 핵심은 현장에서의 작전 수행이 적절했느냐가 아니라 당시 상황이 정확히 보고됐느냐 하는 점"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노 대통령의 추가 조사 지시는 군의 보고 체계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며, 조영길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과 군 개혁 추진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작전상의 문제는 현장 지휘관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상부에 대한 보고는 무조건 정확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국민에 대한 발표도 정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한 서해상 교신 수칙을 합의한 상황에서 교신이 있었는지, 또 그 내용이 정확하게 보고됐는지는 남북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합동조사단은 중간 보고서를 통해 "지난 14일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자 해군이 경고 방송에 이어 오후 4시54분께 함포 2발을 발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조사단은 또 14일 오후 4시52분께 북한 경비정의 응신을 받았다는 사실이 합참 실무 부서까지 보고됐으나 김종환 합참의장까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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