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미국의 주일 미군 재편 구상에 대해 화답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곧 외무성, 방위청 등 관계부처 핵심 실무자들을 모아 주일미군 재편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총리 직속의 프로젝트팀을 발족, 대미 교섭과 지방자치단체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는 미 정부가 11월의 미 대선 전까지 일본측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미측 제안은 괌의 제13공군사령부를 일본의 제5공군사령부로 통합하고 워싱턴주의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일본으로 이전하는 등 주일 미군을 아시아·태평양 통할, 중동지역 신속 대응까지 담당하는 전략거점으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재편안은 육군 대장인 제1군단 사령관이 주일미군사령관을 겸임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주일미군 사령부의 기능과 권한이 주한미군 사령부보다 훨씬 커질 전망이다.
미국은 또 요코스카(橫須賀)를 모항으로 하는 제7함대 재래식 항공모함 키티호크를 핵 항모로 대체하고 괌이나 하와이를 모항으로, 요코스카를 수리·보급기지로 삼는 항모를 서태평양에 추가 투입할 계획이어서 육해공군 모두 일본 기지의 영역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영역과 기능의 확대는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는 법.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은 벌써부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미 교섭 과정을 투명화하고 총리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고는 설득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일본내 전문가들 사이에는 "미국의 재편 구상에 비협조적인 한국에 비해 일본이 협조적이어서 부담이 늘고 있다"는 시각도 많다.
특히 재편안이 채택되면, 자위대와 주일 미군은 기지 공동사용, 통합 운용 등 일체화로 가게 돼 동맹국과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는 헌법의 개정 논의를 더욱 앞당기는 정치적 의미도 있다.
미치시타 나루시게(道下德成) 방위연구소 주임연구관은 15일 아사히(朝日)신문 기고에서 "주한미군이 축소돼 한미동맹이 형해화한다면, 일본은 대규모 미군이 주둔하는 아시아의 유일한 나라가 돼 커다란 부담"이라고 우려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는 8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마련한 하워드 베이커 주일 미 대사와의 대담에서 "노무현 정부는 지금까지의 '태평양국가' 노선보다는 '북동아시아 중심국가'를 지향하는 느낌"이라면서 "한국은 미, 일에 대한 불신감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이 한·미·일 지역동맹화를 꺼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일본이 주일 미군 재편안을 전적으로 수용할 지, 한정적으로 수용할 지에 따라 동북아 역학구도, 한일의 향후 관계 등이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향후 일본의 대응, 미일간 협상은 예의 주시해야 할 테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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