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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기관 이번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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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기관 이번주 확정

입력
2004.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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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로 이전할 국가기관의 규모와 건설기본계획이 금주 중 최종 확정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추진위 제5차 회의를 열고 국가기관 이전 및 건설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추진위는 현재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등 총 85개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옮긴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국회와 헌법기관 이전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데다 해당 기관들도 주저하고 있어 이전 여부가 유동적인 상황이다.

추진위는 이 달 중 이전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전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이었던 국회 및 헌법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국회에 맡길 지 아니면 해당기관 자체 판단에 맡길 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주변에선 청와대와 행정부 중심으로 74개 기관을 이전하고 국회와 헌법기관 등 11개 기관의 이전여부는 국회가 아닌 해당기관 자체판단에 맡기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전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헌법기관 11곳은 국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등 입법부 4곳,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등 사법부 5곳,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기타기관 2곳 등이다.

추진위는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 신행정수도의 성격과 규모 등에 관한 건설기본계획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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