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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평/용산기지 대체부지 韓美양국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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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평/용산기지 대체부지 韓美양국 잠정합의

입력
2004.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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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오산기지의 대체부지 제공면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한미 양국이 약 350만평의 기지규모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18일 "한국이 330만평, 미국이 360만평을 주장해왔던 대체부지 면적을 놓고 양국이 최근 수차례 실무접촉과 실사를 벌여 350만평보다 약간 적은 수준으로 의견을 일치시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측으로부터 평택·오산기지 임시 마스터플랜을 넘겨받아 자체 분석한 결과, 미국측의 요구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됐으며, 미국이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체결 당시 한국에 반환키로 했던 4,114만평 외에 미2사단 주둔지 1,118만평을 추가로 되돌려 주기로 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또 용산기지 내 지휘통제체계(C4I) 이전방법, 미군 간부 숙소문제, 시설설계 원칙, 기타비용의 개념정리 등 미합의 쟁점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이견을 해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2,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10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FOTA)에서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법적 체계인 포괄협정(UA) 및 이행합의서(IA)를 작성,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대통령 보고를 거쳐 내달 중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측은 UA 서명이 조속히 이뤄지더라도 당초 합의한 대로 2007년까지 부지매입과 시설 건립 등을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이번 회의에서 이전시기의 1∼2년 연장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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