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건축이 추진되는 아파트단지의 70%가 개발이익환수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18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단지는 총 273개 단지, 20만7,251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67개 단지 6만753가구(29%)만이 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되는 내년 3월 이전에 분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닥터아파트는 "통상 사업승인에서 분양승인까지는 1년 안팎이 걸리지만 서두른다면 현재 사업 승인 신청에 들어간 단지까지는 개발이익환수제 실시 이전에 분양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서초구 반포 주공2단지와 3단지는 이달 중으로 사업 승인을 얻은 뒤 개발이익환수제 실시 전까지 분양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체의 70%가 넘는 206개 단지, 14만6,498가구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면 사업승인 이전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해 사업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닥터아파트는 "특히 사업승인 이전 단지는 임대아파트 건설분만큼의 용적률을 올려주는 반면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없어 타격이 더 크다"며 "용적률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아파트는 전체의 6%인 20개 단지, 1만4,453가구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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