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이 2002년 외형 확장 경쟁을 벌이면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납부 예외자' 184만명에게 무려 431만장의 신용카드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말 현재 293만여건에 달하는 대환 대출 중 172만여건의 대출이 보증인이 없는 편법 대환대출인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은 16일 카드 대란에 대한 특별 감사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19개 신용카드사들은 2002년 5월 기준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로 등록·관리하고 있는 184만명에게 평균 2.3장씩 총 431만장의 신용카드를 발급해 줬다. 또 카드사들은 2000∼2001년 사망자 189명, 발급 신청 뒤 사망한 451명 등 총 640명의 사망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카드 대란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대환대출의 경우 2003년말 현재 293만여건(17조5,000억원)에 대해 표본 조사를 한 결과 보증인을 세우지 않는 등 편법으로 대환 대출을 해 준 건수가 172만여건으로 금액으로는 8조7,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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