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조세피난처(Tax Heaven)를 이용한 재산해외도피 의혹 사범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재산해외도피 사범을 집중단속하기로 하고 1차로 5월말 13개 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세피난처는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자본거래나 무역거래에 대해 세금 면제 또는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으로 전 세계적으로 영국령 케이먼 군도와 바하마 등 30∼40곳이 있다.관세청은 이들 기업이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을 상대로 수출을 한 뒤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았거나 실제거래 없이 허위로 서류를 꾸며 무역거래를 가장하는 수법 등으로 외화를 빼돌린 혐의가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 뒤 6개월내 대금 미회수 또는 외화송금 미신고 등 사실이 적발된 업체 13개가 조사대상"이라며 "단순 외국환거래법 위반일 수도 있으나 재산도피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정밀 추적중"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