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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실용주의에서 선명개혁으로 U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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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실용주의에서 선명개혁으로 U턴

입력
200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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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컬러가 최근 변하고 있다. 국회 개원 초기 내걸었던 '실용주의'라는 간판을 '개혁 드라이브'라는 선명한 간판으로 갈아치우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서도 내부 이견이 적지 않아 전도가 순탄치 만은 않을 전망이다.당초 예상을 깨고 부분적이나마 분양 원가공개를 관철한 당 지도부는 15일 한동안 주춤거렸던 국보법 개폐, 언론 개혁 등을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신기남 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랫동안 계획했지만 힘이 모자라 못했던, 이런 일을 올해 내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라 쏟아낸 분양가 원가공개와 친일진상규명법, 반부패 관련법안 등 개혁입법에 한층 강력한 가속 페달을 달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여당의 기류변화는 개혁 정체성을 선명히 해 흩어진 지지세력을 다시 모으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게 지도부의 판단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13일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우리당이 31.9%로 한나라당(29%)을 근소한 차이로 다시 앞섰다. 지난달 29일 조사에서는 한나라당(27.7%)에 0.1% 뒤진 27.6%를 기록했다. 신 의장은 "장마가 끝나 가고 날씨가 맑아진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당내에 이념적, 정책적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총에서도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한 우려와 질책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채수찬 의원은 "분양원가를 안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낮아질 리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 경제질서에 어긋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최재천 의원은 "시장만능주의로는 언론개혁도 못한다"며 "이번 결정은 소극적 조치에 불과하며 후 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주문했다.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해서도 아예 폐지하거나 대체입법화 하자는 쪽과 부분적으로 개정하자는 측이 팽팽히 맞서 있다. 이은영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면 당 노선에 대한 치열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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