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우리 경제를 "고치기 어려운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진 환자와 비슷하다"고 자가 진단을 내렸다. 이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한계에 봉착한 이유를 들며 "경제발전의 주력인 386세대가 정치적 암울기를 거치면서 경제하는 법과 마음을 배우기 전에 정치하는 기술부터 배웠다"고 지적했다. 국가경제의 수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책임회피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현실을 적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절박감의 표출로 이해된다. 참여정부는 이 부총리의 발언을 우레와 같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지난 2월 재경부장관을 맡을 때만 해도 자신에 찼던 그가 던진 화두에는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복잡한 심정이 담겨 있다. 차마 내놓고 말할 수 없는 참여정부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 386세대가 포진한 참여정부에서의 정책추진이 한계에 부딪쳤음도 간파케 한다. 지금이 환란 때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데 대해 그는 "지금이 그때보다 어려울 리는 없다"면서도 "전쟁(환란극복)에서는 목표가 간단해서 좋은데 지금은 여러 가지 모호해서 위기라는 말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이는 참여정부의 불확실성을 지적한 것이다.
외국 증권사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성장·분배 논쟁이 투자심리를 악화시키고 분배 쪽으로 쏠린 참여정부를 불안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 투자와 소비를 살리기 위한 정부정책의 불확실성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의 10년불황이 심리적 요인의 영향이 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지 않는다면 우리경제는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급선무가 바로 참여정부의 몫임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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