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아파트 분양원가를 항목별로 공개키로 결정했다. 민간이 민영택지에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시장 기능에 맡기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원가 연동제와 채권 입찰제를 병행 실시하고 분양가 주요 항목의 내용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모든 공영주택과 25.7평 이하 민영주택은 항목별로 분양원가를 밝혀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첨예하게 논란을 빚었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이같은 조치가 시장원리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미 아파트 분양가격 공개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의 결정은 대통령의 언급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왔다. 일종의 타협안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적으로 20% 정도의 주택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말 그렇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업체들이 25.7평 이하의 공공택지 사업을 기피함으로써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공급 물량이 줄어 결과적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분양원가 공개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도 확신할 수 없다. 분양원가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없어 진위 여부를 놓고 논쟁이 일어날 수 있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부실공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의 현실에서 이번 제도는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선거 공약에만 집착하여 충분한 검토없이 시행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은 예상해야 한다. 당정은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집값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향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