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대치가 심화하는 가운데 여야 3당의 의원들이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열린우리당 전병헌, 한나라당 유승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3명은 14일 국회 도서관 회의실에서 재계와 정부 시민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재벌정책을 놓고 전혀 시각을 달리 하는 의원들이 공통분모 찾기에 나선 것. 토론회에는 전경련 이승철 상무, 삼성금융연구소 이상묵 박사 등 재계 인사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김기원 교수, 공정거래위의 강대형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계열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한도 축소,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재도입 등 다양한 의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역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최대 쟁점이었다.
전경련 이 상무는 "이 제도로 외국인과 역차별을 받고 경영권까지 위협을 받는 데 과연 활력 있는 투자가 가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김 교수는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는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장항석 독점국장은 "재벌기업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지만 기본적인 투자나 경영활동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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